The Illusion of Rights based AI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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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Yiyang Mei, Matthew Sag
개요
본 논문은 EU의 AI 규제 프레임워크가 기본권 중심이라는 기존 학계의 통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EU의 AI 규제는 GDPR 및 AI 법과 같은 법률에서 기본권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체계적 위험을 해결하고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구에 대한 수사적 위장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EU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규칙의 내용을 보편적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사이버 보안, 의료, 노동, 허위 정보 등 5개 분야에 대한 EU와 미국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EU의 규제 구조가 실질적으로 기본권 기반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EU의 AI 규제 접근 방식의 정당성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사점,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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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EU의 AI 규제 모델이 기본권 중심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다른 국가들이 EU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제공한다. EU 규제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 규제에 대한 국가별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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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 EU와 미국 두 국가만을 비교 분석하여 일반화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의 AI 규제 모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EU 모델의 우월성 또는 열등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EU 규제의 '기본권 도구화'에 대한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제시가 필요할 수 있다. 미국 모델을 옹호하는 입장이 아닌, EU 모델의 비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안적인 AI 규제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