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봄의 아카이브
세금을 다 걷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가 비고 있다.
Haebom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세금으로 걷힌 수입이 작년 대비 법인세 24조, 소득세 15조, 부가가치세 5조 적게 걷혔습니다.
집계된 국세수입은 총 305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4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로 기업 영업이익의 부진,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법인세 수입은 76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7000억 원 줄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득세 수입은 93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조6000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어 소득세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10월 한 달 동안의 국세수입은 38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어 법인세 수입이 증가한 것과 소비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어난 데 기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부진과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소비 위축 가능성으로 인해 세수 부족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 지출 압력 증가를 경고하며, 한국 정부에 재정준칙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세입 예산안 대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출이 늘어서라기 보다는 걷히는 세수 자체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네요.
Subscribe to 'haebom'
Subscribe to my site to be the first to receive notifications and emails about the latest updates, including new posts.
Join Slashpage and subscribe to 'haebom'!
Join Slashpage and subscribe to 'haeb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