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봄의 아카이브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에 대한 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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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애덤 시프(Adam Schiff) 의원이 인공지능(AI) 회사들에게 투명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Generative AI Disclosure Act"라 명명되었으며, AI 시스템을 훈련시키는데 사용된 모든 저작권 있는 작품들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AI 시스템이 공개되기 30일 전에 훈련 데이터셋을 참조한 작품 목록과 함께 데이터셋 URL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URL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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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작품 공개 요구: AI 회사들은 새로운 생성적 AI 시스템을 출시하기 전에 사용된 모든 저작권 있는 작품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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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소급 적용: 이 법안은 현재 사용 중인 모든 AI 시스템과 앞으로 개발될 시스템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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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베이스: 모든 통지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됩니다.
법적 제재: 법을 위반한 AI 제작자는 최소 $5,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의의 및 지지:
법적 제재: 법을 위반한 AI 제작자는 최소 $5,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의의 및 지지:
애덤 시프 의원은 이 법안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AI 시대에 창의성을 존중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라이터스 길드 오브 아메리카 웨스트(Writers Guild of America West)의 메레디스 스티엠(Meredith Stiehm) 회장을 포함한 여러 창작자 단체의 리더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며,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에 필수적인 첫 걸음이라 평가했습니다.
예상되는 영향
어도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콘텐츠 자격 증명"이라는 명칭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기존 저작권 법을 뛰어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창작물의 무단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설정할 것입니다. AI 회사들은 더 이상 창작물을 은밀하게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모든 사용은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 법안은 기술적 진보와 공정성을 결합하여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AI 훈련 데이터셋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AI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를 창작자가 알아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혹은 배포되는 단계에서 검증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저작권협회나 다양한 곳에서 슬슬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 정치권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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