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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봄의 아카이브

Tiktok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줄다리기

Haebom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외국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 보호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은 IT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의 주요 타깃인 TikTok의 경우, 1억 명 이상의 미국인 사용자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 강자로서 법안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TikTok과 같이 "외국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앱을 미국에서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국 적대세력"은 사실상 중국을 지칭하는데, 미국 정부는 TikTok의 모회사인 ByteDance가 중국 정부와 연계되어 있고, 따라서 TikTok이 미국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pdf60.75KB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TikTok은 위치정보, 검색 기록 등 방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이것이 중국 정부의 감시와 정보 수집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게 미국 정부와 하원에 제출된 이번 법안의 핵심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바이트댄스에서 틱톡을 분리된 자회사로 만드는 것은 가능했지만 완전한 분리는 아니였기에 미국은 틱톡을 적격한 매각(Qualified Divestiture) 시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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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한 매각(Qualified Divestiture)"은 미국에서 외국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금지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사업을 완전히 분리하고 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에 있는 자격있는 곳에게 사업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틱톡커들은 미국 하원을 대상으로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TikTok 금지 법안은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억 명 이상의 TikTok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TikTok은 단순한 동영상 앱을 넘어, 자기표현과 창의성의 공간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MZ세대에게 TikTok은 중요한 소통의 창구이자, 때로는 경제적 기회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인플루언서들과 크리에이터들은 TikTok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중소기업들 역시 TikTok을 마케팅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국 기업 보호주의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TikTok이 YouTube, Instagram 등 미국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TikTok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TikTok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국가 안보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데이터는 국경을 넘나들며 흐르고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그리고 국가안보 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국가 기밀 보호라는 명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역동성이라는 가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TikTok에 대한 전면적 금지보다는, 보다 세밀하고 균형 잡힌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과 처리를 보장하고, 중국 정부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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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의 중국 서비스를 철수 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 2017년 송금 전문 스타트업 MoneyGram을 앤트그룹(알리바바 금융자회사)에서 인수하려 했을 때.
- 중국의 영상의료 서비스인 iCarbonX이 미국의 환자 플랫폼인 PatientsLikeMe를 인수하려 했을 때.
- 중국의 시젠그룹에서 미국 호텔 관리 서비스인 StayNTouch를 인수 했을 때.
위 모두 사실 데이터 보안을 이유로 인수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앞서 말한 적격한 매각(Qualified Divestiture)을 시켰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를 아우르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과 규범 정립도 필요할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이미 국경을 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TikTok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개인의 자유, 데이터 주권과 글로벌 디지털 경제. 이 가치들 사이의 충돌과 균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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