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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arency in Healthcare AI: Testing European Regulatory Provisions against Users' Transparency Needs

Created by
  • Haebom

저자

Anna Spagnolli, Cecilia Tolomini, Elisa Beretta, Claudio Sarra

개요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AI 법률(2024/1689)에 따라 의료 AI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사용 설명서(IFU)가 투명성 원칙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연구이다. 관리자, 의료 전문가, 환자, IT 전문가 등 네 가지 유형의 이해관계자 8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IFU의 투명성 요구사항 충족 여부 및 관련 항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해관계자 간 우선순위가 다르고 투명성 요구사항과 IFU 구조 간 매핑이 부족하다는 것을 밝혔으며, 현지화된 의미있는 IFU 작성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시사점, 한계점

시사점:
의료 AI의 IFU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차이를 밝힘으로써, 사용자 맞춤형 IFU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
IFU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 제시.
유럽 AI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 제시.
한계점:
특정 지역(유럽)의 법규 및 규제에 국한된 연구 결과.
설문조사에 기반한 연구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IFU 효과성 검증 부족.
참여자 특성에 따른 편향 가능성 존재.
제시된 권고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 및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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