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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목적
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하여 안전관리비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의무적으로 받음으로써 효과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추진하여 무재해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상
총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미만인 건설공사 >>> 건설공사 지도분야
총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 미만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 전기통신소방 지도분야
예외대상
근거
계약체결의 주체 : 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 건설공사 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
법제73조 살펴보기
지도기관 자격요건 : 법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법제74조 살펴보기
기술지도기준 : 시행령 [별표 18]
시행령 [별표 18] 살펴보기
업무내용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사용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기술지도 관련 고용노동부 배포자료 살펴보기
220802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_기관 배포(노동부).pdf1.544066MB
견적요청에 필요한 사항
견적서 요청 :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 공사장소에 대한 정보를 적어 이메일(safe4you@naver.com)로 전송
견적서 회신 : 보내온 이메일 주소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회신(외근중일 경우 즉시 처리 불가)
계약에 필요한 서류
계약요청 : 발주자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번호, 시공자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서를 메일(safe4you@naver.com)로 제공
계약진행 : 제공된 자료로 k2b시스템에서 기술지도계약서 작성하고, 지도기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송부
계약서 샘플보기
계약성립 : 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서에 날인후 지도기관에게 스캔본을 송부하면 계약 완료됨(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후속조치 : 시공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하면, 공사진행상태 확인 및 방문일정 협의
기술지도 진행
15일 이내(월2회) 마다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후 기술지도보고서 작성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기술지도보고서를 k2b시스템에 7일이내 등록, 발주자 및 시공사 이메일로 발송
기술지도 완료
계약된 횟수만큼 기술지도 완료 또는 공사지연/단축여부를 확인하고 k2b에서 기술지도 종결처리(기술지도횟수는 공사지연/단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기술지도완료증명서 발급
완료된 기술지도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명세서 발급
기타 문의
기술지도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