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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노린 남남갈등 분출 정부 대북정책 탓하는 野

김 지사는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지역의 위험구역 설정을 지시했다. 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침이 헌법재판소의 '과잉금지' 결정과 충돌할 수 있어, 지역 주민과 전단 단체 간의 갈등 및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

[北이 노린 남남갈등 분출 정부 대북정책 탓하는 野](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7900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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