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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몰카와 주거침입죄


알아두면쓸데없는꼬리에꼬리를무는이야기 24/1/23
'90년 3당 합당으로 (영남+충청) YS 對 DJ 호남 의 지역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91년 지방선거에서 민자당이 승리했다.
그러나, 92년 3월 총선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정주영 통일국민당의 선전으로 민자당은 과반확보에 실패(149석)했다.
민자 39%, 민주 29%, 통일국민 17% 의 득표율이었다.
정주영에 이어 '무균질 박찬종' 돌풍까지 불자 민자당은 '욕 뒤지게 먹고 합당까지 했는데 대선에 지게 생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시 남양유업은 '무균질' 우유 <다우>를 출시하며, 깨끗한 이미지의 정치인 '박찬종'을 모델로 기용해 "세상에 깨끗한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깨끗한 무균질 고급우유"라는 광고를 내보냈다.
'무균질(無均質) 우유'는 지방분을 분쇄해 균질하게 만드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천연상태의 우유를 말하는데,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고 깨끗 운운 하니 사람들은 "세균이 없다는 무균질(無菌質)"로 알아들었다.
균질하지 않다는 '非均質' 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 맞다. 희한한 단어를 창조해낸 것이다. 소비자단체에서 고발을 당해 방송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丁世均(정세균)은 '부모님이 왜 애 이름을 세균이라고 지었을까, 어릴적 얼마나 놀림을 받고 살았을까' 싶지만, 그 덕분에 장관, 국회의장, 총리도 됐을지도 모른다.
가뜩이 어려운 판세에 YS와 지역기반이 같은 박찬종까지 등장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박찬종은 고향이 경남 김해로, 부산 중.서구 에서 YS와 같은 지역구(당시 중선거구제) 의원을 하기도 했다.
14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92년 12월 11일 김기춘의 호출로 부산 남구 대연동 '초원복국' 집에 지역 기관장들이 모였다.
*김기춘 전 법무장관 + 부산 (김영환 시장, 정경식 검사장, 박일룡 지방경찰청장, 이규삼 안기부지부장, 우명수 교육감, 김대균 기무부대장, 박남수 상공회의소 회장, 강병중 상공회의소 부회장)
강병중: 넥센타이어, KNN(부산지역민방), 박남수: 천일고속, 건설
김기춘을 당시 현직 법무장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10월에 노태우가 탈당하는 등 중립내각이 구성되며 잠시 물러난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번 총선 출마 예정인 김기춘 사위 '안상훈 전 사회수석'의 부친 故안병규 의원은 YS가 민자당 대선 후보로 결정 되자, 민자당을 탈당해렸다. 부친은 反YS인 반면, 장인어른은 YS를 열심히 도운셈. 尹은 후보시절 '나경원하고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도 하고해서 친했다'고 해놓곤 대통령이 되어선 저출산위 부위원장 자리로 홀대하며 마음을 표현했는데도 알아먹지 못하자, 안 수석이 총대 매고 저격을 했다. '응. 자녀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면제하는 대책은 나경원 니 개인 생각일뿐'
당시 현대차 차장이면서 국민당 법률지원실장 이었던 채양기는 초원복집 모임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선거대책위를 맡고 있던 정몽구 사장에게 보고한다.
채양기는 해군 법무장교 출신으로 '78년에 현대차에 입사했는데, 정보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
정몽준(국민당 정책위의장), 채양기 등 통일국민당측은 '초원복집'에 미리 가서 방에 '도청기'를 설치하고 이들의 대화를 도청했다.
"우리가 남이가? 부산,갱남,갱북까지만 요래 딱 단결하면 안 되는 일이 읎다. 5년 뒤에는 대구, 서울 분들하고 다툼이 될란지... 그때 대구분들 우리한테 손 벌릴라믄 지금 화끈하게 도와주고.. 지역감정이 유치할진 몰라도 고향 발전엔 도움이 돼... 여튼 민간에서 지역감정을 좀 불러 일으켜야 돼" 등의 내용이 녹음됐다.
기관장들이 모여 대놓고 '관권선거'를 한 증거를 확보했으나 정주영측은 쾌재를 불렀지만, 웬걸 이를 안 YS측은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고 전해진다.
조선일보 등 YS를 밀었던 언론들은 '공권력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게 아니라 '불법 도청'을 부각해 문제 삼았다.
*조선은 사설에서 "기관장 모임을 도청함으로써 국민당은 선거전략상 호재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공공 사회와 국민 생활에 미칠 정보정치의 악영향을 고려할 때 도청 행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거나, " '부산 사건'은 음해 공작, 기필코 승리' 라는 제하에 YS "나는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 라고 대서특필했다.
심지어 소설가 이문열까지 조선일보 연재소설 <오디세이아 서울>에서 '주재자가 현재의 내각과는 전혀 무관한 사적 식사자리 였다'며 " 장교 몇이 아침 먹으며 어떤 후보를 돕기 위한 사적논의를 했다해서 '군부회의'라 할 수 있는가? ", "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히 그 도청의 경위와 방법 " 이라고 썼다.
YS측 예상대로 '역풍'이 불었다. 예상과 달리 정주영, 박찬종 등을 지지했던 표들이 "지역구도 타파는 다음 선거부터~" 라며 지역으로 헤쳐모여 했다.
이제 정몽준 등 국민당측은 YS의 '육모방망이'를 맞아야 했다. *정진석 의원 집안의 가보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없던때라, 도청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할 법이 없었다.
(계속)
당시에 있었던 <대통령선거법>은 '선거운동원이 아닌자의 선거운동'을 처벌했기에 김기춘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김기춘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해 '위헌' 결정(그러면 무죄)을 받아냈다.
김기춘은 KBO총재로 갔다가 '96년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YS고향 거제에서 당선돼 3선을 했고, 朴2 비서실장이 된다.
심장 스탠스 시술, 관절 줄기세포 시술(한국에선 불법이라 일본에 가서 했다)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구치소 안에서 열심히 제자리 뛰기를 하며 건강관리를 했다. 아들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들 김성원은 중앙대 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 전문의로, 용인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인 '13년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기춘은 국정농단사건 청문회에서 "차병원엔 왜 갔느냐"는 질문에 "아들 치료를 백방으로 알아보던중 (줄기세포 치료) 차병원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 적이 있다.
법정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식물인간으로 4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53살된 아들 손을 잡아주고, 아버지가 눈을 감을 수 없으니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라 당부한 뒤 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바랄 뿐"이라고 했다.
정경식 검사장은 이후 대구고검장->헌법재판관이 된다.
박일룡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안기부 1차장이 된다. 96년 경찰청장때 "한총련 통일축전 과격 시위진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발언한 무시무시한 분이었는데, 나중에 권영해 원장 등과 함께 '총풍' 사건으로 구속되셨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1부장 정홍원은 후일 국무총리, 검사 김진태는 검찰총장이 된다.
정홍원은 대검 감찰부장- 부산검사장 -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고, MB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하다 변호사를 하던중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됐다.
세월호 사건으로 사표를 냈는데, 후임 안대희, 문창극 후보가 잇따라 낙마하며 이완구가 올때까지 재임기간 2년중 거의 절반인 '무려 296일'을 사표를 내고도 못 나가며 "나혼자 총리", "무한 총리", "현대판 황희" 로 불리었다.
심지어 이완구가 성완종 회장 사건으로 두달만에 낙마해 버리자 "총리계의 블랙홀" '그분이 다시 복직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돌았다.
정홍원은 총리 후보에 지명됐을때 검소한 집과 사무실, 직접 그랜저를 몰고 다녀 기자들을 놀라게 했다.
김진태는 '95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때 100억을 준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직접 조사했는데, 이 회장은 법정에서 "김 검사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삼성 X파일'으로 밝혀진 '삼성 떡값 리스트'에 김진태의 이름이 나왔다. 아들은 삼성전자에 입사했고, 딸도 인턴을 했다. 회장님의 원망이 사랑으로 바뀐 것이다.
김진태는 '15년 총장시절 '김광택(경주 신라CC+ 청도 그레이스CC 회장)의 후원을 받았다'는 등의 소문이 돌아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내사를 벌인 사실이 '시사저널'에 보도되며 곤욕을 치렀다.
시사저널은 김광택이 김진태를 비롯 많은 법조, 정치계 인사들을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진영을 가리지 않은 마당발로 알려져있다. 부울경 지역에서 건설, 골프장 사업 등을 하며 '법무법인 부산'의 주요 고객이기도 했다.
-울산 출신 김광택은 울산에 '파크애비뉴'라는 인도어 연습장도 소유하고 있다. '김기현-송철호 울산시장 사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울산 신촌지구' 민원해결을 위해 김기현 동생 김삼현에게 '30억 이면계약서'를 써준 세븐앤세븐 건설 김흥태 대표의 사무실이 이 파크애비뉴 연습장 건물에 있었다. * 소유한 서초동 소재 빌딩에 사무실도 있었다. '법무법인 부산'에 몸 담았던 높으신 그 분도 다녀가곤 했다는 카더라가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그룹 최진민 회장과 150억을 빌려주고 받을 정도로 친한 사이다.
기름보일러가 보급되던 시절 한국가정의 보일러실이 작아 큰 기름통을 넣을 수가 없었다. 가뜩이나 작은 기름통이 엥꼬(えんこ)가 나면 공기가 들어가 비싼 돈을 주고 기사를 불러 뚫어야 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질때 '귀뚜라미' 소리를 나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귀뚜라미 보일러'라고 칭하며 유명해지자 아예 사명까지 바꿨다.
귀뚜라미 그룹은 서울시내 유일한 골프장 '인서울27'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땅을 기부채납조건으로 임차한 땅이다. 당시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김석기 의원(경주)이다. 김광택은 경주에 서라벌CC를 가지고 있다.
정몽준 등에게 적용된 적용된 혐의는 주거침입죄와 범인은닉죄 등이었다.
"음식점 주인이 도청하는줄 알았으면 들여보내줬겠음?" 이라며 '주거침입죄'가 적용됐고, 법원도 인정해 그 유명한 <초원복집>판례가 나왔다.
이 판결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박정희때 '경찰이 민간인을 도청을 한 사건'에서 검찰이 (봐줄려고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하지 않고 가벼운) 주거침입죄로 기소해 이미 적용된 판례가 있었다.
상간녀의 집에서 간통을 한 경우, (출근해서 집에 있지도 않았던 남편의 잠재적 의사에 반했다며) 주거침입죄가 추가되기도 했다. 이런 논리면 건물내에서 이루어지는 내란음모 부터 시작해서 뇌물수수, 절도에 이르기 까지 모두 '건조물/주거 침입'이 되지만, 현실에서의 적용은 '그때 그때 달라요' 였다.
어쨌든 부산의 '한 작은 복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이 되었고, 형법 교과서에까지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복어는 내장, 피, 껍질 등에 치명적 맹독 '테트로도톡신'이 있어 '요리자격 면허'를 따야만 조리할 수 있다.
쌀한톨(약16mg), 청산가리의 1/10 정도 양으로도 근육을 마비시켜 성인을 질식사 시킬 수 있다.
한마리에는 평균 성인 33명 정도를 죽일 수 있는 테르로도톡신이 있다고 한다.
해독제가 아직 없다. 병원가면 기관지를 뚫어 산소를 넣어줘서 연명 시키는 정도의 방법밖에 없다.
대연동에만 있던 초원복국은 이후 해운대, 서초동 법원 앞에도 분점을 냈다.
'범인은닉'혐의는 정몽준 등이 관련된 가담자들의 도피자금 등을 대주며 도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YS의 육모방망이를 얻어맞은 현대는 빚을 꿀래야 꿀 수가 사업을 벌일래야 벌일 수 없었기에 IMF 데미지를 가장 적게 입고 도약할 수 있었다.
(계속)
도청으로 학을 뗀 YS정권 출범 후 '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다. 다만, 우리 법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여기서 '불법'과 '처벌'을 구별해야 한다. 형벌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불법하다'고 인정(손해배상책임 등) 될.수.는. 있다. 그렇기에 "몰녹, 목카를 모두 덮어놓고 불법" 이라고 해서는 안된다. '덮어놓고 불법'이라고 하는건 구린짓, 거짓말 하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녹음 자체는 합법이라도 이를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건내거나 하는 경우 국가에 따라 처벌하는 곳도 있다.
상대방 동의없는 '몰녹'이 합법인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도 스웨덴,스페인,중국,이탈리아,러시아, 미국 워싱턴DC, 뉴욕 등 39개주(캘리포니아 등 11개주 불법. * 아이폰에 통녹 기능이 없는 배경이다), 호주 일부주
몰녹 자체는 합법이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없는 나라는 일본,영국,핀란드,덴마크 등
몰녹이 불법인 나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11개주,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녹음은 물론 파일소지만으로도 처벌), 호주 연방법(기본적으로 연방법으로 불법이나, 퀸즐랜드주에선 합법,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선 불법인 등 주마다 다르다)
당연히 제3자가 남의 대화를 엿듣는 '도청'은 모두 불법이다.
안기부가 도청전담 미림(美林)팀을 운영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다.
노태우는 물론, (통비법을 만든) YS때도 도청했고 YS도 보고를 받았다. 아들 김현철도 활용했다.
'동베를린을 한자로 東林'이라고 하는데, 동백림 간첩사건 이후 어떤 조직에 수풀'림'자를 붙였다. 민주당 선거캠프가 있던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이루어진 닉슨의 불법도청 사건 이후 무슨 의혹 사건마다 '게이트'를 붙이는 것처럼 ㅇ림은 '숲'과 ㅇㅇ 게이트는 '문'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호텔, 골프장, 룸싸롱 등 종업원들을 돈을 주거나 민원을 해결해주며 포섭해 5천건 이상의 도청이 이루어졌다.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인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판례는 '22년 대법원에서 변경된다.
사건 주심이 노태악 대법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고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의 동생이다.
노태악 대법관이 30년전 초원복집 사건을 맡았으면, 주거침입 무죄가 났을 수 있다. 초원복집 주거침입을 주장했던 김기춘과 형제들이 악연인 셈.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해 대법관이 됐다. 한양대 출신 최초 대법관이자, 국제거래, 중재분야 전문가다.
국재중재법 분야 전문가로 <고합 vs. 美그랜드벨간 페트병수지 대금청구 사건>에서 외국법원 파산승인이 있다고 해도 한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법원에서 국제 도산관리인이 선임돼야 처분권한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공정위가 한 1조 311억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 했다.
'퀄컴'은 美이통사 버라이즌, AT&T, T모바일 등이 주주로 통신칩 표준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다.
'표준기술'이 되면 특허권이 있어도 합리적 가격에, 상대방을 차별하면 안되는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라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기술을 직접 사용하는 칩셋'제조'사에게만 돈을 받을 수 있고,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는 받을 수 없다(최소판매원칙).
특허료는 대체로 '매출당 얼마 퍼센트'로 받는데, 칩셋 제조업체보다 매출이 훨씬 큰 애플,삼성 같은 단말기업체에 받는게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퀄컴은 칩셋 '제조사'를 따로 만들어 삼성 등 단말기 제조업체에 이 칩셋을 비싸게 팔아먹는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하며 떼돈을 챙겼다는 것이다.
+'야간 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뇌출혈, 유독물질에 노출되는 소방관의 혈관육종' 등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승만을 친일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한 KBS <서울 1945> 작가에게 "실존 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 인물에 의한 허구의 사실이 더 많은 드라마라는 점이 인정된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영외 사적공간에서 동성군인 간 성행위(계간)는 군형법상 추행죄가 해당하는다고 무죄 다수의견을 냈다.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 특조위원으로 활동하며 "재판거래 시도 흔적은 있으나 나온 자료만으로는 유죄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주심 노정희, 권순일 등 7명 무죄 vs. 5명 유죄.
통합진보당 정당해선 결정에서 이석기,김재연 등 5명 국회의원직 상실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방청석에서 날아 온 "개새끼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 개새끼들아"라는 소리를 들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유효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최강욱이 조국아들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사건에서 하드디스크 압수수색과정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냈다.
'문체부 블랙리스트'에서 주심을 맡아 박근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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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으로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고, 사퇴할 생각도 없다고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 김명수의 제청으로 尹이 임명했다.
형 노태강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83년 행시에 합격해 문체부 체육분야에서 24년을 근무했다.
2013년 체육국장때 정유라가 '상주'에서 개최된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치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라고 누명을 뒤집어 썼다.
나중에 상주경찰에서 투서를 낸 사람은 승마협회 이사 '박원오'로 "정유라 아닌 다른 1등선수가 특혜를 받아 3관왕 했다"고 투서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 중학생이던 정유라는 2등만 한것도 감지덕지하며 만족했다.
2013년 교육문화수석 모철민은 유진룡 장관 ->노태강 국장 -> 진재수 정책과장에게 박원오를 만나 승마협회 문제점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노태강과 진재수는 박원오 나 반대측이나 협회 사람들 모두 다 문제라는 보고가 박근혜에게 보고되었다.
이후 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 좌천, 박근혜가 다시 한번 산하단체로 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명예퇴직 당했다"
퇴직 후 체육진흥공단 자리가 거론 됐지만,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 "누가 그렇게 좋은 곳으로 보내라고 했느냐. 대통령 지시다"라고 해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옮겼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유치제안서 서명위조 사건을 밝혀낸 사람 중 1명이다.
상명대 교수를 하다가, 17년 文정부 첫 문체부 제2차관으로 금의환향 했다. 평창동계 올림픽 책임자를 맡았고, '20년 주스위스대사를 하다 '22년 퇴직했다.
(계속)

알아두면쓸데없는꼬리에꼬리를무는이야기 240123 알쓸꼬꼬무 4
여자들 사이에서는 "백(bag)이다", "아니다 '파우치(pouch) 라고 해야한다"며 논쟁이 뜨겁다.
통상 가방 속에 넣고 다니는 용도로 쓰는 것이면 손잡이나 어깨끈이 있으면 '백', 손잡이가 없으면서도 가방에 넣어다니는 용도는 '파우치'라고 한다. * 파우치는 백 안에 넣고 다니면서 물건들이 굴러다니지 별도 수납하는 역할을 한다.
손잡이가 없다고 모두 '백'이 아닌 것은 아니다. 손잡이가 없지만 가방속에 넣어다니지 않는걸, '클러치백'이라고 한다.
*일명 '일수가방'. Clutch는 '쥐다'는 뜻.
(어깨에 맬 수 있는) 끈이 없고, 손잡이만 있는 가방은 '핸드백'이라고 한다.
누가 뭐라하든 (만든 놈인) 디올은 < 레이디디올 WOC 까나쥬 "파우치" > 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름만 파우치인 '부진정 파우치' 라는 의견도 있다. 이유는 후술.
ㅁ 레이디디올
'95년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프랑스에 방문했을때 '자크 시라크' 대통령 영부인 '베르나데트 시라크'가 디올에 백 제작을 의뢰했는데, 디올은 '슈슈'라는 비공식 이름을 명명해 전달했다. *chou chou는 '불어로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이란 뜻이다.
이후 다이애나가 줄기차게 들고다니면서 유행했는데, 디올이 "레이디 디올"이라는 제품 라인업을 발매해 날개돋힌듯 팔렸다. *김태희, 전지현, 송혜교, 수지 등
북조선 FL 리설주도 '레이디디올 WOC'를 매고 나온게 포착된 적이 있다.
ㅁ WOC
'Wallet On Chaion' 즉, 금속 체인이 있는 지갑이란 뜻이다. 체인을 떼면 '클러치백' 또는 '파우치'의 용도로, 체인을 달고 매고 다니면 '백'이 된다. "이름만 파우치"지 가방 밖으로 독자적으로 들고, 심지어 체인달아 매고 다닐 수 있다. 쓰임을 이름에 가두어서는 안된다. 하이브리드 와 융합의 시대다.
ㅁ 까나쥬
Cannage는 불어로 '등나무를 엮은 모양'을 말한다. 디올이 나폴레옹 3세의 등나무 소재 의자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는데, 등나무 가구처럼 직각, 대각선 짜임 무늬로 이루어져 있다.
ㅁ 레이디디올 라인 시그니처 소재는 1) 일반가죽 '램스킨' 과 2) 유광 특수처리가 된 소가죽인 '페이던트' 두가지가 있다.
최재영이 준건 후자다.
80억대 자산가가 (몇 천만원 짜리 백도 수두룩한데) 고작 3백만원짜리 백에 혹해서 받았다는 소릴 듣는건 억울하겠다. 아마 본인이 아니라 주변에 선물용 정도로 받지 않았을까. 가혹하다는 동정여론이 있다.
박정희의 시바스리갈을 바라보는 관점과 비슷하다. 실제로 시바스리갈은 그때나 지금이나 월급쟁이도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싼 양주가 맞다. 김정일과 다르게 박정희는 대통령이었지만, '로열 살루트'는 침대맡에 고이두고 아껴 먹었고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때 한잔씩만 줬다는 일화가 있다.
해당제품은 불과 '20년까지만해도 210만원이었는데 ->240->300이 됐다가 지금은 더 올라서 315만원이다.
240123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는 '63년 경북 청도군에서 태어났다. 대구고- 고려대 법학. 연수원 17기.
한동훈 전 장관이 73년생, 27기니 정확히 빼기 10년 했다.
청도 금천면 신지리에는 밀양박씨 집성촌에서 태어났다.
최진민 귀뚜라미 회장도 청도 출신이다.
청도에는 (김광택의) '그레이스CC'가 있다.
청도는 소싸움으로 유명하다. 인구가 급격히 소멸,노령화하고 있는 청도군에겐 요긴한 지방세 재원과 관광 수입이 된다.
영천/청도가 지역구인 이만희 의원(대구고 후배)은 (경륜경정에 이어 경마까지 온라인 베팅'이 허용되자) "청도 소싸움"도 허용하게 해달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 소싸움에는 연간 판매액 약 250억의 캡이 씌워져 있는데, 1천억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박성재 후보 딸은 김&장의 박지원 변호사다.
대구남산고-서울대 경영. 대학2학년이던 '12년 사시 1-2차를 한번도 안 떨어지고 동차 붙었다.
국세청이 '몰타'(배당세 5%, 세금이 싸서 감면처로 많이 활용된다)에 중간지주사를 설립한 노르웨이계 한국계열사에 15% 배당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세율이 낮은 곳에 설립된 '중간지주사'라도 설립의 실질이 인정되면 세금 회피 목적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조세전문이다. 지금은 대법원에 상고된 '롯데케미칼 588억 부과' 사건 등을 맡고 있다(원심에선 패소).
대구고 출신으로, (14회) 이순진 합참의장, (15) 최경환 부총리, 이기광 울산법원장, 홍완선 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17) 최종해 동양대 총장, (18) 공상훈 인천지검장, (19) 노태강 문체부 차관(동생 노태악 대법관은 계성고를 나왔다), 김해수 서울북부지검장, (20) 최재경 중수부장(현 삼성 고문), 임환수 국세청장, <21회 박성재>, (22) 이만희 의원 등이 있다. 끈끈하기로 유명하다. * 동문후원 모임인 '상록수회' 원이기도 하다.
권영호 인터불고그룹 회장도 대구고-고려대다. 잘 나가다가 경영난으로 호텔은 '바르미칼국수'에, 경산CC등은 '동아볼트'에, 스포츠마케팅으로 유명한 'IB월드와이드'는 효성그룹에 매각(갤럭시아SM) 하는 등 계열사가 대부분 매각됐다. 권 회장은 회장직도 같은 '대고-고대' 후배 주상용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넘겼다.
이순우 우리은행장, 롯데 노병용 사장, 제과명장 김영모 등도 있다.
삼성라이온즈 초대감독 서영무, 김인/김동환 사장 등을 비롯해 이재학, 이범호, 김진웅, 박석민 등 세기도 힘든 프로선수들을 배출한 야구명문고다.
검사임용 같이한 이들로 한문철, 조영곤, 권성동, 김홍일, 조성욱, 김광준, 이준명 , 홍만표 등이 있다(대체로 17기지만, 16기 조영곤처럼 군법무관 복무 여부에 따라 연수원 기수가 다를 수 있다).
한문철(몇대몇 변호사)은 임용 1년만에 연수원 동기에게 건축법 위반 사건을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다.
尹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조영곤 서울중앙 검사장(16기)과 외압을 주장하며 다퉜다.
국감장에서 조영곤은 끝내 눈물까지 보였고, 尹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尹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처분 받았고, 여주 -> 대구-> 대전 귀양살이를 한다.
과거 대구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던 박성재를 대구고검장으로 다시 만났다. *尹은 60년,23기니 6년 선배지만 3살 동생이다.
중앙 금융조사부장 등 기업, 금융 사건을 주로 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e삼성 배임 등 4개의 사건을 일괄 재배당받아 했다.
'삼성을 말한다'의 김용철 변호사는 " '04년 당시 특수2부가 하던 삼성 사건들이 금융조사부로 넘어간 것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왔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3차장은 이인규.
남기춘은 '12년 서부지검장때 한화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다 '과잉수사 논란'이 일자 사표를 내며 "법무부쪽에서 외압이 있었다. 누군지는...(침묵)" 했다. 당시 장관은 '권재진' 이다. '20년 식도암으로 별세하셨다.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폭로 등으로 결국 삼성사건은 특검(조준웅)이 다시했다.
김용철은 "삼성이 사건 검사중 한명 가족을 어린이날에 에버랜드에서 모셔서 접대하고, 삼성증권 펀드투자로 본 3천만원을 보전해 줬다"고 말했는데 그게 누군지는 안 밝혔다. *조정환,신용간,변찬우,이진우,이정만,박용주,이천세,임수빈,허철호,이원석,박성재,강찬우 중 1명이란 얘기다.
당시 삼성사건은 SDS 일부 혐의 빼고 모두 법원에서 무죄가 났다. 한마디로 "주주한테는 싸게 신주 발행해도 배임이 아니라는 것"는 것.
론스타 148억 탈세 사건(본줄기 아닌 곁가지)을 수사했다.
해태 박건배 회장을 횡령 사건을 수사했다(1심에서 실형+ 법정구속 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 LG카드 주식을 미리 팔아 수백억대 손실을 회피한 최병민 대한펄프 회장(LG구자경 명예회장의 둘째 사위), 이동렬 LG화학 상무와 피칸 등 외국계 펀드를 수사했다.
'12년 창원지검(장 이건리-차장 이준명-부장 김기현)이 '수백억대 노건평 비자금 계좌'를 찾았다고 해서 난리가 났으나 검찰이 헛물을 켰던 것으로 드러나 수사팀이 고발 당하는 등 수모를 겪고, '박성재-박은석-신성식'팀이 가서 수습을 했다.
노무현 후원회장을 했던 박영재는 고물상을 했는데, 원래 고물상 계좌에는 고철대금이 몇 십억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걸 간과하고 검찰이 노건평 비자금일거라 속단해 최재경 중수부장 등 검찰이 이를 언론에 흘렸다. 이준명 차장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고 김&장으로 갔다.
'15년 중앙검사장일때 (3차장 최윤수-특2부장 조상준) 포스코 비리 사건을 수사해, 포스코 정준양 회장, 정동화 부회장, 이상득 의원, 배성로 동양종건 회장 등 32명을 기소했다.
중앙검사장 시절 윤대진 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등 비리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있었다. *윤 대통령도 당시 경찰 수사대상이었다. 윤우진은 '21년에야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복역한다. * 尹도 피의자 신분이었으나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고검장이던 17년 출범한 文정부가 1년 후배 문무일을 검찰총장에 내정하자 검찰에 남아있던 동기 17기 김희관, 18기 박민표, 이명재, 김해수 등과 함께 옷을 벗었다. 퇴임사에서 "열심히 해서 기여한 공은 어디 가버리고, 마치 범죄집단이 된 것처럼 손가락질받는 힘든 상황에서 떠나 마음이 가볍지 않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인지 깊이 고민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해송에서 2년선배,1년형인 최교일 전 의원(전 중앙지검장)과 같이 일하고 있다.
검찰재직시 아파트 한채(사당 대림APT을 소유했으나, 방배 경남APT에 전세를 줄곧 살았다)와 (다 합쳐도 몇푼 안하는) 청도 땅 정도로 5억원대 재산신고를 했다.
반면 최교일은 처가가 현대기아차에 각종 내장재를 납품하는 매출 수천억대 기업들(한민내장/제성내장/성원매트) 오너인지라 수 백억대 재산을 신고해 왔다.
검박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